[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일정: 6/11(화) 오후 1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6/10)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종결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하고,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6/11(화) 오후 01:0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 발언 순서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발언1: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발언3: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24. 06. 11.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참고. 6/10 발표한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14 ‘국민권익위의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릴레이 민원’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한 마디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OO
    어제 속보로 뜬 ‘위반사항 없다’는 뉴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를 넘어 당황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순진했습니다. 어제 때마침 디올백 대신 에코백 손에 들고 순방길에 나서던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제가 올해 본 장면 중에 제일 웃깁니다!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천OO
    너무 화가 난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의 배우자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순방 일정까지 동행하고 단독 일정도 수행하는 공인이 아닌가. 그러한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은 명료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판단을 미루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논리면 앞으로 청탁금지법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는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한다. 권익위가 스스로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은평구 역촌동 신OO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메고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확성기를 틀어 북한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국민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한 톨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귀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이OO
    권익위 면죄부를 이유로 검찰도 곧 면죄부 주겠군요.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겠어요.
  • 서울 관악구 최OO
    저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 앞에 3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섰던 시민입니다.
    그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대해 권익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0여 명의 신고자는 물론, 2400여 명의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들이 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권익위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종결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2400여 명의 시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희망해 왔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지난 4월 권익위로부터 “민원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권익위 공문 맨 아래에는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부정과 반칙은 그대로고, 변화를 원했던 저를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지연과 외면, 봐주기로 일관한 권익위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민들은 권익위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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