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4-06-11   186

[6/25 토론회 공지] 감사원 권한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4. 6. 25.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현 감사원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사권 남용 견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닙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것은 정권을 떠나 중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간 노골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현 정권을 지원하며, 감사권 남용과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사례와 사무총장의 전횡 등, 감사원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감사원 권한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일시 · 장소: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프로그램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1인
  • 발제1: 정치 · 표적 감사 사례와 감사원 운영상의 문제점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제2: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방안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토론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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