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무슨 근거로 ‘ 혐의없음 종결’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직무관련성 없다면서 판단 근거는 제시 안 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6/12)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민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72초 브리핑 이외에 공식 보도자료나 결정문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비공식 언론플레이로 언론과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식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전원위원회 위원)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5명 중 7명이 종결처리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7명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수사기관에 보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승윤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진짜 그러한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정의)는 대통령선물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주장은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이는 알고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정 부위원장이 구두로 72초간 브리핑한 것이 전부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검까지 요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 응답조차 받지 않은 72초 간의 브리핑만 진행하고 공식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마저 내지 않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브리핑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의문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기자 오찬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찔끔찔금 해명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속히 처분 결과를 보내야 한다. 처분결정문은 ‘제재 조항이 없어 종결처리한다’는 한 줄짜리 공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논평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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