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모두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6/1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다. 그러나 이번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어제(6/13)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국민권익위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종결 결정에 대해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2023청탁247, 종결)]

보도자료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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