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1-24   884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사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최근 몇 년동안 끊임없이 발생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깊은 불신과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돈세탁․뇌물수수․행정정보의 사적이용․온갖 정치비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각종 부정부패를 통제할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흡한 법이나마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수사기관 ․ 사법기관은 아직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한겨레신문에서는 『맑은사회만들기』제도개혁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부정부패방지 법-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기 본법의 입법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은 필요하다면 검찰직무까지도 조사․감찰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부패통제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4. 토론회와 관련된 구체적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토론회 발제문(요약문)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몇가지의 사업계획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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