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8-22   368

전직대통령예우 중단 촉구 서한 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중단 촉구서한’을 총무처에 전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8월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중단 촉구서한’을 총무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2. 지난 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에 재판중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단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무처는 상반기동안 하루 90만원, 월 2천6백6십만원, 총3억2천여만원의 국고를 지원해왔다. 이중에는 감옥에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호비 등도 포함되어있다.   


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 아무리 법적하자는 없는 집행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정서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임을 밝히고 예우 중단과 형사소추를 당한 자는 최종확정판결전까지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동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총무처에 전달하였다.  


4. 이와 함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앞으로도 계속 법 집행과정, 개정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tsc1996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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