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성명

연이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부패방지법 제정 결단이 시급하다.

이양호 전국방장관 수뢰사건, 버스요금 담합인상 비리사건에 이어 또다시 보건복지부장 관과 여당국회의원들이 안경사협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리사건들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참으로 이 사 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맥처럼 우리 사회의 곳곳에 실핏줄처럼  퍼져있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거대한 비리사건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정부패구조에 맞서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대다수의 성실한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해야 할 사정기관과 검찰은 번번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부인의 뇌물수수를 남편인 이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검찰에서 풀려나왔다. 검찰은 이성호 장관이 안경테 판매독점권을 안경사들에게 주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뚜렷한  보강수사 없이 풀어주고 말았다.

    한편,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홍인길(신한국당)의원·유흥수(신한국당)의원·홍재형전부총리 등 여권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더욱 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검찰은 이성호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기 이전부터 홍의원 등의 혐의를 먼저 포착했으나 늑장수사를 펴왔다는 점과 홍의원이 발급했다는 영수증에 대해 안경사협회 부산시지부 강상이 부회장 등이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등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역없는 사정작업을 주장해온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부패의 뿌리는 결코 집권자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으로 제거될 수 없다. 국민들은 종합적인 부정부패척결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할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야말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할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사정개혁의지를 밝히는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무언가 구조적 해결책을 바라는 국민대다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오직 부패추방운동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특별수사기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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