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9-27   1206

[실태보고서] 2000년 전국 114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보고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 소속 34개 시민단체들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하기 위한 2000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114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성실도 조사”를 병행하여,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일반에 대한 의지와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것 외에 자치 단체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살림살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각 기관이 정보공개접수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지자체 행정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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