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4-03   1621

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첫대면에서 지금까지, FX사업은 그의 증언대로 되고 있다

(편집자주)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FX사업 부당성을 증언한 조주형 대령. 그는 현재 뇌물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그는 파렴치범인가 국가와 공군을 사랑하는 공익제보자인가. 조대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의 글을 통해 그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외압폭로 그로부터 한달

▲ 조주형 대령
조주형대령이 F-X 사업(차세대전투기사업)의 외압 및 조작의혹을 폭로한지 한달이 지났다. 조대령의 폭로로 항간에 떠돌던 F-X 사업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고 의혹규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부는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27일 1차 평가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달 중순이면 2차 평가에 이어 최종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외압조작의혹을 제기했던 조주형 대령은 군사기밀누설 및 뇌물수수혐의로 현재 대전 공군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다.

첫 대면

처음 조주형 대령을 접견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달려갔을 때(3월 6일), 조대령은 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변호인접견은 물론 가족접견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고 군 내부 문제이니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미 30여 시간을 조사 받고 있었으므로 변호인단(나와 안병희 변호사)은 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 다시 접견을 시도했고, 다행히 조대령은 이에 응하였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대면한 조주형대령은 매우 초췌한 모습이었다. 뭔가에 쫓기는 듯 했고, 공군 고급장교로서의 권위도, 외압의혹을 폭로한 자신감과 당당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압폭로에 대한 진술을 듣기도 전에 조대령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같이 갔던 조대령의 부인조차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변호인단은 당황했지만 우선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내용인즉은 이미 알려진대로 ‘1975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관학교 선배이자 친구의 형인 이모씨로부터 1년간에 걸쳐 총 1,1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그 이모씨가 라팔쪽 에이전트라는 것’이었다(사실 그는 당시 액수와 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그후 수사과정에서 아귀가 맞춰졌다). 조주형대령은 스스로 그것이 뇌물이라는 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말하였다.

변호인단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일이 꼬여버린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금품수수가 밝혀진 과정이었다. 그것은 기무사에서 먼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추궁한 것이 아니었다. 외압폭로 인터뷰의 동기를 캐묻던 중 거짓말탐지기를 들이대며 하느님을 들먹거리는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간 결과였다. 그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므로 아마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이었으리라.

어찌 되었건 제보의 신빙성은 의심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단은 조주형대령에게 “수수한 금품이 뇌물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니 수사관들의 의도대로 진술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첫 대면을 마쳤다.

▲ 조대령을 처음 접견했던 특전사 헌병대 옆 기무사 분실

공군과 전투기에 대한 애정

첫 대면이후 참여연대에서 조대령을 공익제보자로 지원하려던 계획은 다소 변경되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까지는 입장을 유보하고 다만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은 계속 하기로 한 결정이 그것이다. 우리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왜 외압을 폭로하는 인터뷰에 응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수수 사실을 왜 스스로 밝혔는지, 인터뷰를 할 정도면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놓았을 텐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대비했는지 등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무엇보다도 조주형 대령의 외압폭로가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였다.

3월 8일 조주형 대령의 대전 자택에서 3시간 여에 걸쳐 이루어진 두 번째 대면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 첫 번째 대면에서 어수룩하고 순진하게만 보였던 조주형 대령이 F-X 사업과 그것을 둘러싼 의혹을 설명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F-X 사업초기부터 있었던 미국의 압력(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 럼스펠드장관, 라이언 미공군참모총장 등), F-X 사업의 추진경과 및 평가기준,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까지도 그는 친절하게 풀어주었다.

그에게는 F-X 사업이 분신과도 같아 보였다. 잘 알려진대로 조대령은 F-X 시험평가팀장을 맡았던 인물로서 공군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투기 전문가이다. 그는 10여년간 전투기 기술 관련 연구직에 종사해왔고 인터뷰 당시는 T-50(고등훈련기)개발처장으로서 이른바 한국형전투기(A-50)개발의 현장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시험평가과정을 통해 세계정상의 최첨단전투기인 라팔, 유러파이터, 수호이에서 F-15K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전투기조종사이기도 하다.

그런 조대령에게 한국공군의 차세대전투기로서의 F-15K는 20년만 지나면 ‘구세대전투기’로 전락할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이러한 인식은 공군 내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었다. 조주형 대령은 공군이 타야할 전투기를 육군 출신의 국방부 수뇌부들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큰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공군과 전투기를 사랑했다. 그의 집에 진열되어 있는 전투기모형들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런 그가 돈 몇 푼에 공군과 전투기를 그리고 후배들을 배신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십수 억원 대의 재산가이기도 하며, 억대연봉을 받고 있었다). 다음날 그는 구속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노모와 처자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군과 F-X 사업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이어갔다. 그에게는 30년 군생활이 불명예제대로 마감되는 것보다도 F-X 사업이 왜곡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조대령의 증언대로 가고있는 F-X 사업

▲ 변호인단이 조대령을 접견하기위해 특전사 헌병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주형 대령의 외압조작의혹폭로가 진실임을 확신케 한 또 하나의 이유는 – 그러나 가장 확실한 근거는 – 조대령의 폭로이후 F-X 사업이 그의 증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3월 27일 국방부가 발표한 F-X 사업 1차평가 결과는 예상 대로였다. 한마디로 조주형 대령이 제기한 의혹을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특히 군운용적합성 부문에서의 의혹은 조주형 대령의 설명 그대로였다.

즉, “F-15K에 2% 이상의 점수를 더 주라고 김모 대령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3월 27일자로 공개한 조주형대령 증언테이프녹취록)대로 F-15K는 이 부문에서 3%정도를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선일보 3월 25일자). 조주형대령은 처음부터 이 부문이 0.1%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즉, 공군이 첨단기능 및 장비기능을 이 부문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F-15K나 라팔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구체적 증언이었다. 만약 입력데이터가 조작되었거나, 조주형 대령이나 김대령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를테면 3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의해 보도된 단계적 전략화 충족여부)이 작용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가 3월 8일 조주형대령 자택에서 평가기준의 조작의혹에 대해 조대령의 증언을 녹취할 때만 해도 그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에 의해 조대령의 주장은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직접 외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김대령도 특별한 혐의없이 아직도 구금되어 있다. 핵심실무장교 2명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F-X 사업의 1차평가결과는 발표되었다.

F-X 사업은 조대령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 1단계 평가에서 3% 이내 오차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2차 평가로 돌입한다고 한다. 2차평가는 한미군사동맹관계가 주요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차세대전투기는 F-15K가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조주형 대령이 폭로했던 외압 및 조작의혹의 각본 그대로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수십 차례의 접견을 통해 이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1차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동진 획득실장은 “이번 평가과정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앵무새처럼 되뇌는 다짐은 영어의 몸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조주형 대령의 증언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치졸한 흠집내기

앞서 이야기대로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아마 뇌물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압에 대한 폭로와 금품수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 변호인단이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인식이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번 사건을 라팔쪽 로비를 받은 타락한 공군장교의 독직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라팔쪽 에이전트를 연행하고, 사무실을 수색하는가 하면 금품수수사실을 부각시키고 특히 김대령의 경우에는 허위자백까지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외압 및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금품수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해왔다. 30년을 군을 위해 몸바쳤던 장교의 순수함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의 의도적 무시에 대항하여 조주형 대령은 외압부분에 대해 수사관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진술하거나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록에 남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조주형대령의 폭로이후 F-X 사업홍보단이라는 것을 급조하였다. 홍보단에서는 지난 3월 14일 [조대령 진술내용의 모순점]이라는 제목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였다. 변호인은 이 문건을 3월 20일과 27일 접견을 통해 조주형 대령에게 보여주었다. 반박자료가 조대령을 공격하는 요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조주형대령이 들었다고 증언한 획득실장,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같이 배석했던 장교들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여 단순 부인하는 방법이다. 어디 녹음해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막상 조주형대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다만, 같이 들었던 몇 몇 장교의 이름을 거명했다.

둘째는 교묘한 사실왜곡이다. 이런 식이다. 즉, 조주형 대령이 폭로한 “국회보고자료에 F-15K에 없는 정보융합기능에 대한 보고는 삭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국회보고자료를 확인해보니 라팔 항공기에 정보융합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대령의 폭로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언뜻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 헷갈리지만 결국 ‘F-15에 대한 보고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 준 것이어서 조대령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F-X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수뇌부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파렴치범으로 계속 몰아감과 동시에 외압폭로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치졸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대령은 갇혀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또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조주형 대령도 그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조대령은 이용당했다?

얼마전 한 군사평론가가 F-X 사업에 대해 평가하면서 “처음부터 미국제 무기를 살수밖에 없었는데, 애꿎은 다른 3개 사를 끌어들여 쇼를 하다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지적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조주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외압조작시도는 2002년 1월 가계약단계에서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F15K가 라팔보다 비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1997년말 작전요구성능(ROC)가 F15K에 맞춰 작성되었을 때부터, 기술이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가격/수명주기 항목의 비중을 높였던 2001년 11월의 평가기준공청회에서부터, 아니 1997년 F-X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미연합작전세력에게 있어서 기종결정은 이미 ‘답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조주형 대령을 비롯한 공군시험평가단은 어차피 반영되지도 않을 평가데이터 작성을 위해 3개월 여를 허송세월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주형 대령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지 모른다. 정말 이번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F-16 선정 때와는 달리)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험평가에 열심이었고 수많은 밤을 세웠을 것이다. 정작 조주형대령이 분노했던 것은 이처럼 절실한 공군의 소망을 ‘미리 답을 알고 있는’ 국방부의 몇몇 비전문가들이 묵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었던 것이라면 입찰에 참여했던 나머지 업체들은 단지 가격협상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고 조주형 대령은 그의 인생을 이 땅에 뿌리깊은 친미국방관료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공군장교들은 이점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불공정한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F-X 사업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의혹이다. 지금 조주형 대령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조주형 대령과 김대령은 제대로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갇혀있다. 외압과 조작의혹을 밝혔던 조대령은 파렴치한 공군장교로 낙인 찍인 채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6명)은 조주형 대령의 보호를 위해 기무사수사기간동안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접견을 행하였다. 우리는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을 수행하였지만 군사법원은 여지없이 이를 기각하였다. 미결수가족접견을 주 1-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과 구속기간에 관한 군사법원법상 특례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건만 조주형대령은 아직도 갇혀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조주형 대령을 붙잡아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주형 대령이 먼저 “NO”라고 말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당당하게 “NO”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 한국공군이 미제퇴출비행기의 처리장은 아니라고! 부품공급도 안 되는 비행기를 목숨을 걸고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해서 우리 하늘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공군을 건설하겠다”고 당당히 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과연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 평가기준의 객관적 평가는 어떻게 가능한지 실무핵심을 담당했던 장교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것이 기종결정을 강행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다.

▲ 장유식 변호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의 증언을 신속히 청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기종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공언한 이번 F-X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조주형대령의 진실’은 바로 그 속에 있을 것이기에…

장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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