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FX외압 규명’ 국민 요구에 등돌린 국방위원회

조대령 증인 채택 등 F-X 외압 규명 국방위 소집 나몰라라

국방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전체회의에서 핵심의제였던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문제를 ‘정족수 미달과 여당 의원 반대’ 등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된 후, 임시국회 개원이후에도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국방위는 FX 외압의혹 등을 안건으로 상임위를 열었으나 알맹이 없는 질문과 다수 의원의 불출석 등 지극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4월3일 상임위 출석 의원은 14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질의에 나선 의원은 8명에 불과했으며, 조대령 증인채택문제는 여야당의 맥빠진 설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였다.

이를 모니터 했던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단은 여야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특히 조대령 증인 채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의혹제기의 핵심당사자인 조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원일인 4월 8일 오전 현재, 국방위는 상임위 소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4월 8일 임시국회 개원 직후 상임위를 열자고 목청을 높인 바 있고, 여당 의원들은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발언들은 결국 면피용 발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

4월 2일 국방위 출석 및 발언 현황

△ : 출석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불참

유보 :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됨

오늘 한 조간신문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00여기의 엔진 결함으로 인해 수개월에 걸친 정밀조사 또는 부품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다. 이 엔진은 미국의 P&W사가 제작하는 엔진으로 F-X기종으로 사실상 내정된 F-15K에도 동일한 회사의 엔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군 전투기 사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율곡비리 등 정치적 외압과 비리에 의해 부실한 전투기를 선정한 결과 발생한 피해의 단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외압의혹과 부품결함 가능성 등의 논란거리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무리해서 F-15K를 최종결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는 시급히 상임위를 열어 KF-16의 엔진결함 문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F-X 사업이 이런 부실 사업으로 되지 않기 위한 ‘F-X외압 진상 규명 작업 및 1단계 평가 검증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 약 6조가 사용되는 FX사업에 집중되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의혹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FX외압의혹 관련 조대령 증인채택 문제, KF-16 엔진결함 대책 등과 관련, 국방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국방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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