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3-25   1333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F-X사업 전모 밝힌 『시민백서』 발간

▲ 조주형대령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F-X도입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F-X외압의혹 규명과 F-15K 도입반대 운동을 펼쳤던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도서출판 나남)를 발간하고 3월 25일 오후 6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책을 준비해온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는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살상무기들도 반대한다. F-X 도입의 반대도 그러한 차원에서 무기의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간절하며 우리들의 큰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F-X 외압의혹을 외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조주형 대령은 “이 책이 그동안 F-X도입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F-X문제를 잊었지만, 이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하고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며 백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
2002년 F-X 추진 당시 국방부는 F-X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소상히 밝히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FX-15K 도입반대운동을 펼쳤던 시민운동가들과 F-X외압 양심선언자 조주형 대령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시민보고서를 준비해 오다 국방부가 발간을 미루자 먼저 백서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조주형 대령을 비롯해 그동안 F-X 도입반대 운동을 펼쳤던 주요 시민활동가들과 변호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문정현 신부는 행사장에서 F-X 도입을 풍자한 작곡가 윤민석의 ‘종이비행기’를 불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 책의 편집위원들은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이덕우 변호사(조주형대령 변호인), 박기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김현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국장), 유병희·이동화(성공회대 대학원생) 등이다.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도서출판 나남, 1만 4000원) 는 F-X 사업과정의 외압을 폭로하였다가 구속된 조주형 공군대령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적인 F-X보고서이자, F-15K 도입 반대운동을 펼친 네티즌과 시민운동의 생생한 현장기록이다.

이 백서는 △F-X사업 10여년 간 이 사업이 어떤 외압과 굴절을 겪어 왔는지를 조주형 대령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에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채택된 미 보잉사의 F-15K의 문제점과 잘못 알려진 실체 역시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과 네티즌들, 그리고 변호사단의 활동이 과정에서 겪었던 숨막히는 순간의 못다한 뒷얘기와 △한-미동맹과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F-15K 반대운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다.

백서는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 F-X 사업 개요

– F-X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최종결정까지의 상황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2장> F-X 사업의 전모

– 조주형 대령이 재판과정 및 변론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단이 무려 700매 분량으로 종합 정리했다. F-X 시민백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장은 △F-X 첫 출발부터 F-X 시험평가 및 협상까지의 군 내부 논의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고 △조주형 대령 양심선언 이후의 F-15K 선정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F-15K와 다른 유럽기종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꼼꼼히 비교 정리함으로써 △ F-15K 선정 근거로 국방부 획득실이 밝혔던 바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 △F-X 실무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조대령의 눈에 비친 한미동맹의 현주소도 현 상황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3·4장> 각 시민단체 활동 / 국민여론

– F-X외압규명과 F-15K 도입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운동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활동을 그 뒷얘기와 함께 다루고 있다.

– △조주형 대령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는 조대령, △F-15K도입에 대한 국민 또는 예비역 공군장교 여론조사, △인터넷을 뒤흔들었던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이 요약되어 있다.

<5·6장> F-X 사업의 의미

–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본 F-X사업의 의미, △F-X 도입 10년을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과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정리했다.

<부록>

– 용어 해설과 함께 △F-X임무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모의 시나리오 △F-15K 소프트웨어 이전(移轉) 내용 등, F-15K의 성능과 기술이전의 허와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비공개 자료들을 담고 있다.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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