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3-26   959

[논평] 서동구씨의 KBS 사장임명은 유감스러운 결정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과제 실현을 의심케하는 인선

서동구씨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관련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여연대는 이같은 불필요한 반발과 갈등을 야기한 인사를 단행한 한국방송 이사회와 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BS가 직면한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점을 가장 의심받는 인물을 사장에 선임한 것은 이번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개혁과제의 실현을 의심케 하는 인선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장선임절차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장 공개추천이라는 형식은 받아들였으되 그 실질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공개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추천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수렴과 자질검증을 위한 외형적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공개추천은 절차와 검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요건이지 단지 공개추천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는 정작 결정절차와 후보자 검토과정에 있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제청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개추천을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그리고 사전내정설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권력에 의한 사장의 일방적인 낙점은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같은 폐해가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언론사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노 당선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KBS의 사장선임은 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서동구씨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와 무관하게 정실인사,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를 불식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

대보다는 우려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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