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10-06   3176

정통부 ‘IT 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 주력사업’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일어

국정감사에서 진 정통부장관 이해충돌관련 입장과 대책 분명히 확인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0/06, 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진대제 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재정적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부와 업무연관성이 적고, 공직자윤리법의 미비 등을 이유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IT관련 신성장동력사업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가 5개 분야에 이른다.(※별첨자료1. 정보통신부 IT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의 관계) 정보통신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2007년까지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IT신성장 동력 산업 총괄 P.M(Project Manager)에도 삼성전자 출신이 임명되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책결정은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시비가 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해충돌 발생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공정성 시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 장관의 입장과 대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 공직자윤리법 개정전이라도 정책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2) 매각의사가 없다면,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3) 삼성전자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회피(공무원행동강령의 회피조항)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질의되어야 하고 진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정보통신부 IT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의 관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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