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5-08-05   1842

불법도청의 전모,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 검찰은 불법사실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오늘(5일)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운영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게다가 일정 범위내에서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도․감청 장비를 개발, 운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실제 국정원이 휴대폰까지 도감청한 것으로 짐작된다.

뒤늦게나마 국정원이 관련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가기관의 이같은 범죄행위는 그 존립근거와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국정원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런 불법도감청 행위가 누구의 주도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도감청이 이뤄졌던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 불법도청의 전모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키로 한만큼, 검찰은 철저히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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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정원은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할 필요도, 의지도 없다며 현재는 도감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마냥 신뢰할 수는 없다. 어떤 방식이 됐든, 국정원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누차 지적해왔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고 감시할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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