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5-10-27   1121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소장에서 밝힌 도청의 내용은 개인의 금전관계, 여자관계 등 사찰성 정보, 인사문제와 같은 국정운영과 관련한 내용, 정치권의 동향 등 이다.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논란을 불러왔던 대표적인 것들로 이는 국민의 정부하의 국정원 역시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청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당시 국정원장들의 태도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청을 ‘국가통치권 보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김은성씨의 발언이다. 이들에게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는 분리되지 않으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감청이라는 범죄행위마저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국정원 개혁을 내세우고,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던 국민의 정부시절조차 과거 정보기관의 행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현재에는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근절되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가 강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왜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지,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이 왜 시급한지를 이번 수사결과는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역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만 맡겨져 있다. 단순히 도청 가담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재발방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구호 이상의 개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최근 정치권에서 몇몇 산발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률개정안은커녕 개혁의 방향과 내용, 개략적인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더 당하고 속아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에 나서려는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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