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9-09-15   1712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은 도로건설에 전용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을 도로와 운하로 바꾸는 것에만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한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중요한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은 펴보지도 못한 채 후퇴하고 있다. 기본정책과 운영을 심의할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해 8월에는 엄격한 보호 대상인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아예 사본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기록관 건립마저 도로건설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 추진되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은 중장기적 종합검토를 이유로 뒤로 미뤄놓고 예산은 도로건설에 전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소홀한 것을 넘어 대통령기록을 보존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090915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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