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결국 김종익씨 불법사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일부 공직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권력실세 차원에서 기획되고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 정치사찰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불법적 정치사찰이며 정치보복행위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방위 정치사찰을 지시한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검찰도 이러한 전방위 사찰의 일부를 담당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여당 중진의원까지 정치사찰의 대상이 되었고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측근,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반대자인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은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사찰,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와 협박 등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정기관 및 권력기관의 사찰과 탄압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철저한 기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반대방향에는 정확히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상득 의원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은 박영준‧이상득 두 사람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불법적 정치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당의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드러난 만큼 초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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