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2-08   3812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나서라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나서라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넘긴 아이디 30여 개, 경찰은 왜 숨겼나?

국정조사ㆍ특검 위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적극 협조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중인 경찰이 아이디가 더 있다는 제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8)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주로 활동했다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호철 씨는 이미 확인된 김 씨의 아이디 16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30여 개를 확인하고 지난 1월 중순쯤 서너 차례에 걸쳐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 상부의 입장이라며 수사 확대를 하지 않아 결국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대선 여론조작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가 있다는 것은 김씨 개인을 넘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호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축소ㆍ은폐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처음부터 김씨와 국정원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대선개입이라는 주요한 사건에 대한 초반의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이 너무 허술했다. 12월 16일 대선후보 마지막 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대선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서는 찬반 표시만 했을 뿐 글은 올리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20130205_국정원대선개입-부실한경찰수사규탄_3.jpg국정원 대선개입과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2013.02.05, 서울지방경찰청 앞)

 

그러나 언론의 취재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들에 모두 120건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쇼핑정보 사이트 ‘뽐뿌’에는 다른 이의 명의까지 이용해 38차례 정부ㆍ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만든 16개 아이디 중 5개를 사용한 다른 이가 있음을 파악하고도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에 의해 김씨와 함께 고발된 김씨의 상급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이직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초반에는 부실한 중간수사발표를 지시했고, 지난 2월 2일에는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송파서로 전보조처하면서 수사 확대는커녕 축소ㆍ은폐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경찰의 수사만 지켜볼 수는 없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활동 여부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등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 국회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과 경찰의 축소ㆍ은폐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논평 원문]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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