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2-12   4683

[긴급좌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민변・민주법연・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2.12.(화) 오후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본 국정원, 경찰의 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 긴급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는 당초 경찰이 수사결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오늘의 유머라는 인기싸이트에 무려 1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91건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 찬반 표시를 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위 김모씨는 보배드림이라는 싸이트에는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29건의 글을, 뽐뿌라는 사이트에도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38건의 글을 각 작성,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모씨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대체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의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모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모씨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 일과 중에 작성된 것이었고, 김모씨가 만든 아이디 중 5개를 일반으로 밝혀진 이모씨가 사용하였고 반대로 김모씨가 보배드림과 뽐뿌에서 사용한 2개의 아이디 중 하나는 위 이모씨의 것으로 밝혀진 점, 이 모씨 역시 오늘의 유머 등에서 김모씨와 비슷한 성향의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는 점, 이 모씨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아이피 혹은 유사한 아이피를 통해 수십개의 아이디가 위 싸이트들에 접속하여 비슷한 내용의 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김모씨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김모씨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2.12.16. 대선토론 직후 급작스럽게 김모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3. 기자간담회에서도 김모씨가 직접 작성한 글은 있으나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결과들은 한겨레 등 언론사들의 위 보도를 통해 또 하나의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지만,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폈습니다.

* 참고자료와 좌담회에 참석한 자원활동가의 참석기를 첨부하였습니다.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월 12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내용 : 여는 말   
           국정원 직원 사건의 개요 및 법적 평가-박주민 변호사(민변)         
           국정원 개혁방향-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경찰 개혁방향-이호중 교수(민주법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광철 변호사(민변),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서 원문 내려받기    참고자료 내려받기   좌담회 참석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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