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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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

대통령(청와대)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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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

대통령(청와대)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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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02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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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2023-01-19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2023-01-18 
10.29이태원참사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수사안한 특수본, ‘꼬리자르기’다 2023-01-13 
국가정보원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2023-01-13 
10.29이태원참사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2023-01-11 
10.29이태원참사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 2023-01-03 
10.29이태원참사 책임있는 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요구한다 2022-12-29 
국가정보원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2022-12-28 
대통령(청와대) 이명박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다 2022-12-27 
국가정보원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2022-12-27 
10.29이태원참사 컨트롤타워는 참사 당일, 무엇을 했나 2022-12-27 
10.29이태원참사 재난안전통신망⋅중앙재난안전상황실(행안부), CCTV관제실(용산구), 철저하게 검증해야 2022-12-23 
10.29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2-12-21 
대통령(청와대)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