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27)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 의 책임을 묻고, 해당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과 국민연금이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또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포스코(11.43%)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함.

•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문제

  •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옴.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하여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침.

  •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포항산단 주민들의 암을 포함한 환경성질환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은 전무했음. 한편,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함.

  •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 포스코의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

  •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2015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2018년)에 달함.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음.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27.(수)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테헤란로 440)

   

• 프로그램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의 온상인 포스코 비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포스코의 노조 탄압 비판 :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 포스코 이사회의 업무방기 비판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방기 비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를 바꿔야 한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포스코를 규탄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정우 회장의 소통과 공감능력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탄압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묵살하고 있다. 매년 중대재해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형식적인 대책 수립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고, 부실경영을 말하는 주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올해 포스코 53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의 연임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권위적 현장문화 개선, 원하청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포스코와 하청업체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와 하청업체 부당징계, 부당해고 문제의 심각성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포스코와 하청업체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피해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최정우 회장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정우 회장에게 노동조합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배제와 노동탄압의 대상일 뿐이다. 

포스코는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2019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으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됐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1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작년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5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2월 9일에는 포스코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미 최정우 회장은 작년 12월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최정우 회장은 검찰과 행정당국의 수사대상일뿐, 회장 연임을 거론할 수 없는 인물이다

포스코의 환경 및 대기오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시민들의 피해와 절규가 공중파 방송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에 대한 개인소송, 작년 광양만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한 개인소송 등 포스코의 대처는 지역시민들만이 아니라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 여 년의 불법 폐기물 반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환경측정 조작, 설비시설에 대한 거짓말 등 관계 법위반에 지금도 지역 시민사회는 힘들어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전면적인 전수조사,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요구도 묵살되는 것이 현실이다. 포스코는 막대한 홍보비를 활용해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이미지를 세탁하지만, 이미 포스코는 ‘최악의 살인기업’,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온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포스코 자본의 수십조 원이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증발했고, 박근혜의 비자금 곳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정권 유착형 ‘포스코 게이트’로 수사망에 오르내렸다. 최정우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외교정책의 핵심이었던 시기에 감사실장, 재무실장이었다. 신임 회장 후보시절이던 2018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찰조사까지 받은바 있다. 포스코 기업 임원들의 각종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최근까지도 포스코 납품비리 사건으로 직원이 구속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본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비리조차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뿌리부터 썩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12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위험기업 포스코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수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와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다.

포스코는 작년부터 기업시민보고서를 발행해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은 하향조정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최정우 회장에겐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받아,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의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선임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나아가 포스코 기업의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하고, 공익적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의무인 이다. 

포스코 53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으로 인해 포스코의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포스코의 변화는 노동자 시민의 삶의 변화임을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인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