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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1.29
  • 1305

 

EF20210129_기자회견_ESG 문제기업 국민연금 공익이사 추천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오늘(1/29)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함.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2020. 9.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한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을 하지도 않았음. 2021년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금위 시작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기금위가 결단을 내려 공익이사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금융지주 공익이사 선임 요구

  • 최근,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책임들이 매우 큼. 

  •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당 사건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제서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고, 1월 28일께야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임명했으며, 라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기간에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문책경고 제재안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우리은행은 3,577억 원, 하나은행은 871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음.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 사채를 매입하도록 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해,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큼.

  •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업무방기에 다름 아님. 이에 2020년 3사분기 기준 KB금융 지분 9.97%, 하나금융지주 지분 9.97%, 우리금융지주 지분 9.88%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 공익이사 선임 요구

  • 포스코

    •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2015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2018년)에 달함.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음.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옴.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 CJ대한통운

    •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CJ대한통운의 경우 80% 가량의 분류인력만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것임. 한편,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음. 또한 그동안 심각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했던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택배를 300개 배달한다면 한시간 동안 3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것으로  이는 2분당 1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꼴임.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2020년 3사분기 기준 포스코 지분 11.43%, CJ대한통운 9.1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지배구조 문제기업(삼성물산)

  • 2020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음.

  •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등이 현재까지 재직 중임.

  • 삼성물산(총수일가 지분율 31.16%)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제 이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음.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18.46%, 금액은 3조 8,465억 원에 달해 관련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2020년 3사분기 기준 삼성물산 지분이 7.59%인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표

       [표] 2021.1분기 KCGS ESG 등급

기업명

기업코드

ESG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연금 지분율

포스코

005490

A

A

B

A+

11.43

CJ대한통운

000120

A

A

B

A

9.19

KB금융

105560

A+

A+

A+

A+

9.97

신한지주

05550

A+

A+

A

A+

9.12

하나금융지주

086790

A

A

A

A

9.97

우리금융지주

316140

B+

B+

B+

B+

9.88

삼성물산

028260

A

A+

A

B+

7.59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는 상장회사가 현재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지표가 통해 위에서 열거한 회사들의 ESG 등급 문제 점검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10129_기자회견_ESG 문제기업 국민연금 공익이사 추천 촉구2EF20210129_기자회견_ESG 문제기업 국민연금 공익이사 추천 촉구3

 

4. 기자회견 및 피켓팅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1)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1. 29. (금) 13:00, 더플라자 호텔 정문 앞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중대재해기업 포스코,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문제점 :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

    •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조장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비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비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방기 비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석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수석부위원장, 오종헌 사무국장

    • 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류제강 위원장, 이기일 국장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2)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켓팅

 

  • 일시·장소 : 2021. 1. 29. (금) 13:40, 더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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