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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1.02.09
  • 1298

 

EF20210209_기자회견_수탁자 책임 방기하는 국민연금 규탄1

 

  1. 취지와 목적 

  •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음. 당시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에 그쳤음. 2020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수탁위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활동은 전무하였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음.

  •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일례로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은 대표적인 ESG 문제 기업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이에 2021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위 7개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절차 등을 살핀 뒤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상법 상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기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으로, 차기 기금위가 속히 개최되지 않으면 3월 중순~하순에 집중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수탁위가 조속히 기금위 위원들이 발의한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또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만 도입해 놓고 2년 반 동안 제도를 방기한 책임을 묻고, 2월 중순 내 기금위의 속행을 통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야 말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1.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일시 장소 : 2021. 02. 09.(화) 13:00,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국민연금의 책임방기 비판 및 2021년 정기주총 주주제안 안건 조속 검토 촉구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금융회사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2021년 주주총회 요구사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 촉구 : 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 중대재해기업 포스코,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과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선임 촉구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비판 및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실행의 필요성 :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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