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

제16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불허지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해당 구청장이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상급기관인 시장이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판결에 대해 세편의 비평글을 모았습니다.

-대상판결

1. 울산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직권 취소 대법원 판결

(2007.3.22. 선고,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JW200707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