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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2.10
  • 1377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비토권을 남용해온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일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합니다.

공 공들인만큼 제 역할 하길  수 수고했어요 검찰개혁 외친 시민들 처 처리할 고위공직자범죄 산더미지만 출 출발했으니 무리 없어요 범 범이 내려온다 검찰개혁 끌고 온다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발목잡기 중단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함께해야

공수처 출범은 본격적 검찰개혁의 시작점 

2020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법까지 고쳐야하는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비토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아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개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제라도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와 추천위원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달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공수처 협조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민주당이 수용하자 특별감찰관 선(先) 임명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설치에 제동을 걸었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하고, 공수처를 괴물이라 하는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은 각 심사대상자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여, 결국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마비시킨 바 있다. 오늘의 법 개정은 국민의힘의 몽니의 결과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공수처에 대한 비토권으로 남용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다만 공수처장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열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단체로만 한정한 채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소수당까지 포함해 국회 전체가 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본격적 검찰개혁의 시작점이다. 공수처 출범의 지연은 단순히 공수처의 물리적 출범 지연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지연을 의미했다. 실제 지난 1년간 한국사회는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정치검찰’의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이제 공수처가 하루빨리 출범해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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