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11-12   1787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조용호,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과 성북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공금으로 단란주점 접대와 선물구입 및 해외연수를 한 것이 예산낭비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성북구 주민의 주민소송에 대해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한 지난 10월 17일의 서울행정법원(제11부, 재판장 김용찬,김태건, 송민경 판사) 판결을 대상으로 비평칼럼을 작성한 것입니다.

1. 성희롱으로 해고까지야?

-사건번호 :2006누9285

-선고일: 2007.10.10.

2.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33125

-선고일 : 2007.10.17.

사법감시센터

광장에나온판결200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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