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5-03-15   1339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1

2005년 3월 15일에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비판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영화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 가처분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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