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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05월
  • 2015.04.30
  • 482

답답한 정치에 부글부글한 사람들의
와글와글 시민원탁토론

30여개 시민단체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 시민토론회 개최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권위적인 태도와 책임 없는 정치, 뿌리 깊은 지역주의,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부패, 유권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직성….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 문제점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치에 대해 불신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 또한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대로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적기다. 그동안 ‘그들만의 논의’였던 선거의 룰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대표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을 고르게 대표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30여개 시민단체와 국회 의원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공동 주최로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을 마련했다. 원탁토론에는 더 좋은 정치를 꿈꾸는 청소년부터 대학생과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200여명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여사회 2015년 5월호 (통권 222호)


원탁토론에 앞서 진행된 ‘국회와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보는 토크콘서트’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사회로,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국회의 현재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소개해 토론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어 18개 테이블에서 진행한 원탁토론은 시민들이 답답한 마음과 의견을 가감 없이 내놓는 시간이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지역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 일상적인 의원 감시 시스템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투명한 공천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그 밖에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 연령층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며, 모아진 토론 내용을 정리해 향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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