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참여연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연대가 10주년을 기념하며 회원대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참여연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이후 10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운동과 취해야 할 사회개혁전략이 무엇인지 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주

지난 6월 30일 참여연대는 10주년 맞이 “참여연대 운동,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느티나무를 가득 메운 열띤 분위기의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세 분의 지정토론, 20여 분 가까운 청중토론까지 회원님들의 참여연대 운동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 제안, 비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태호 정책실장은 이후 참여연대는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권력감시의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권력감시, 경제개혁, 사회인권, 반전평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 ‘희망과 비전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발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표 회원은 “권력감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참여연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시민참여와 시민교육방안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내·외부의 비판에 귀기울이는 성찰적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미 회원은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진보세력과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고, 정치세력화도 적극 고민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여연대 문제점으로 여성이슈에 대한 사업부족, 주요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조희연 운영부위원장의 “즉각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복 회원은 “우리사회에 존경할만한 집단이나 인물이 없는데 참여연대와 시민운동만큼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분식회계-경제비리, 언론권력의 횡포에 대한 감시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평간사 중 토론자로 나선 장흥배 간사는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다보니, 운동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연대는, 정책실현의 가능성보다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가치판단을 우선해야 함과 정치와 경제분야에서의 자유주의개혁은 진정한 진보로 볼 수 없으며, 참여연대가 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진보적 비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회원들이 토론을 이끌어 갔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옥수 회원 : 시민운동의 역할을 참여연대가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 역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영현 회원 : 요근래 들어와서는 대중성 있는 운동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1300만 근로자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특수근로자의 소외와 차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참여연대는 특수근로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법적인 권리를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수직으로 분류되는 100만 명이 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벗어나고 있는데, 이를 노동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편집자주 : 특수직-레미콘기사, 캐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말함.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노조결성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윤형준 회원 : 지금의 경제개혁센터의 활동은 참여연대 정체성에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개혁센터의 활동을 보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극단적으로 주주가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영미식 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개혁센터에서 주주가치만을 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주주가치의 확대는 제3세계 빈곤한 민중들의 착취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곽노태 회원 : 첫째는 참여연대나 기타 진보단체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기존의 운동이 기존의 권력구조에 대해 싸워왔던 운동이라면 앞으로는 미래가치의 지향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부 회원 : 40대에서 60십대의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386 국회의원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좌경화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일보의 애독자들입니다. 아까 언론개혁운동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개혁운동 단체가 있지만 참여연대도 언론개혁운동에 대해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회원 :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작은 사안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의 빈곤세력,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여성문제를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선 회원 : 탄핵반대운동을 할 때 참여연대가 열린우리당 편을 들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회에 나갔고, 부당한 것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면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옳지 않은 기득권층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김도원 회원 :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기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헤게모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나 경제 문제뿐 아니라 교육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분배구조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문제와 관련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집니다. 전쟁 뒤에는 미국, 군수업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선옥 회원 : 다양성이 있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해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지향이나 가치는 다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다양성이 인정되고 서로가 존중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회원들의 의견중에 언론개혁 참여,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함께하는 참여연대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의 의견에 조희연 운영부위원장은 자신도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으며, 경제개혁센터에서도 소액주주운동을 재벌개혁의 방법론으로 채택,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 주주만을 위한 자본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신자유주의 문제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보편적 세계시민주의, 반전, 반네오콘 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언론개혁이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고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연대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려 한다”고 답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토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 반, 여러 의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토론회를 기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7월 30일(토) 7시 반, 느티나무 카페에서 ‘참여연대 운영개선 및 회원참여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