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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04월
  • 2016.03.30
  • 386

 

세월호 지우기와 기억투쟁, 
그리고 20대 총선 

 

 

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 위령제조차도 지내지 못한 채 2년이 흘렀다. 가족들에게 참된 추모의 시작은 미수습자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최소한의 위령은 진실 규명의 약속들이 최소한이나마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 있고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불투명한 인양작업, 

미수습자 유실 방지도 미지수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접근은 차단되어 있다. 과연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과연 올해 안에 인양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그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1/3로,

조사기간은 사실상 반토막으로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야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의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 ~ 2016년 6월)으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월~7월 중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비껴간 해경윗선,
국정원, 청와대...특검마저 실종위기

구조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경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123정장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숨겨왔고, 그 이전에도 수시로 청해진 측과 만나왔음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전혀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의 미수사와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임기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 대신 특별검사만큼은 두 번까지 보장하고,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4.16운동의 변곡점, 2016년 여름

20대 총선과 참사 2주기 이후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와 세월호 지우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2주기와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본격화할 7~8월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은 큰 시련에 봉착할 것이다. 이 시기는 2년여의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거두는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특조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6월은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 그리고 안전사회로 향하는 4.16운동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 파견공무원들은 정부로 복귀하는 가운데, 세월호 인양 여부와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특조위와 특검이 행사할 것인지 해양수산부와 검찰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논란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6월에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예상되는 정부의 방해와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기억하고 행동하자!

20대 총선과 4.16 2주기 

그래서 4.13 총선과 세월호 2주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총선은 기억과 심판의 공간이다.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역시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시민연대기구인 4.16연대는 20대 총선을 맞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거나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왜곡하고 모독해왔던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심판을 호소했다. 총선은 또한 약속의 공간이기도 하다. 총선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정 활동기간과 인력과 예산의 차질 없는 보장과 특별검사의 임명, 온전한 선체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등 올해 내내 격렬히 부딪힐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유권자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장애물부터 치워야

총선 직후 맞게 될 4.16 참사 2주년은 6월에 본격화될 세월호 인양, 특별검사 임명,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등에 대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입장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주기 이후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는 20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가 조사와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세월호 선체를 가족들의 참여 아래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온전한 보존을 위한 싸움은 어쩌면 온전한 인양보다 더 지난할 수도 있다. 기억을 지우려는 이들이 세월호를 시민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자 할 수 있다. 세월호 보존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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