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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2월
  • 2010.02.01
  • 806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회경제분야-

● 기업형슈퍼마켓 앞에 막막해진 동네가게 살리기

대기업들이 만든 슈퍼마켓 ‘기업형슈퍼마켓SSM’ 때문에 동네가게 주인들이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이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벼랑에 선 동네 상인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만들고, 동네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을 열려면 주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따져본 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해 SSM 출점일시 정지권고를 끌어내고 기업형슈퍼마켓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 대학등록금에 휘청거리는 청춘들 구하기

너무 오른 대학등록금, 그러면서도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은 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2010년 1월,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평균가계소득과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한 적정등록금 산정기준을 도입하게 하고,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2010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야당,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단체, 등록금넷 등이 함께했으며, 특히 그
모든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 민생예산 확보 공동행동

2009년 추경예산안 편성 국회논의와, 2010년 본예산 편성 국회논의 때 ‘부자감세 반대, 4대강사업 낭비예산 반대, 서민예산확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서민예산확보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비록 4대강사업 낭비예산을 대폭 깎지는 못했지만, 정부예산안에서 예년보다 줄어든 서민예산을 상당히 복원하기도 하고 일부는 더 늘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노동히어로 시즌 2”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이들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알릴 목적으로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여했던 이들과 민주당 및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면담을 주선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였습니다.


●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연장 시도 저지

2009년 7월부터는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법률의 시행을 유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러 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했고, 다행히 예정대로 법률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며 국민을 속이고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팽개쳤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 현장리포트 “권리氏, 현장에 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 <권리씨 현장에 가다>를 다섯 편 발행했습니다. 정부 지원예산이 부족해 추운 방에서 점퍼를 입고 쭈그려 앉아 공부해야 하는 공부방 아이들과 선생님,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자식이지만 그저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긴급지원도 끊겨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쪽방 할아버지,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원하는 보육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 초청 좌담회도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는 힘이 있었고, 그만큼 대안의 설득력도 더 커졌습니다.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 제기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수급)기준에 해당할 만큼 밑바닥 수준인데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자식이나 생활비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성인자식(‘부양의무자’)이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만 명이나 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인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간주부양비 규정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이번 소송에서 꼭 이기려고 합니다.


-민주주의권력감시분야-

● ‘광장을 시민품으로’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2009년 서울시청 앞 광장주변을 둘러싼 경찰버스는 ‘광장’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습니다. 서울시 맘대로 열고 닫히는 서울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바꾸는 주민발의 운동을 2009년 6월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고, 성당이나 교회,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과 민주시민들의 열정 덕분에, 마침내 12월 29일 10만 2,741명의 광장조례개정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광장을 시민품으로 돌리기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 MB정부 1년 ‘ㄱ’프로젝트 ‘기억하고 심판하자!’

‘ㄱ’프로젝트는 출범한 지 1년 된 이명박 정부가 한 거짓말, 잘못된 정책, 민주주의의 후퇴를 네티즌과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여 심판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맞는 별명을 지어주고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과 나타난 것을 네티즌의 참여로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편지도 모으고, 1년 열두 달 12대 사건도 선정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악행은 잊힐지도 모릅니다.


● “끈질기게 감시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이명박 정부 2년차가 시작되는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검찰 주요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진행경과와 담당검사 및 지휘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수록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지키기 공익소송

‘임시조치’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네티즌들을 모아 공익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 선행을 좌익세력의 음모라고 폄하한 우익논객 지만원 씨를 비판한 글(“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된 네티즌 사례를 계기로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도 공익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미쳤어)에 맞추어 춤을 추는 어린아이 동영상을 손담비 씨 노래 저작권침해라며 인터넷포털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이 죽어간다, 헌법을 살려라’ 제헌절 캠페인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9년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정부가 짓밟은 헌법조항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뽑게 하고,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서는 ‘헌법을 살려내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의미를 빛낸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이 읽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평화국제분야-

●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태도 분석보고서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 끼어 있고, ‘핵우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에, 참여연대는 유엔총회에 제출된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한국과 핵보유국 등 12개 국가의 표결현황 등을 조사한 ‘핵군축 보고서’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임을 보여주었고, 핵군축과 북핵해결을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막상 실제 국제무대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통상부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가치 있는 자료였습니다.


● 유엔 100% 활용하기

참여연대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ECOSOC) 지위를 바탕으로, 유엔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광우병 위험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국세청장 비판 국세청직원 김동일 씨 파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와 집회참가 공무원노조 조합원 징계’ 등의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알렸습니다. 10월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을 한국에 초청하여,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과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한국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소통참여교육분야-

●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새로운 이름, ‘아카데미 느티나무’ 문을 열다

2009년 3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를 꿈꾸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시대와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찾는 30여 개의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800여 명의 시민들이 강좌에 참여하셨고, 강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연대 회원가입이 이어졌습니다.


● 『열정세대』 한국출판문화상 청소년부문대상 수상


참여연대가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기획안에서 출발해 2009년에 출판했던 『열정세대』가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에서 어린이·청소년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5개 분야 중에 가장 먼저 수상이 결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열정세대』가 이렇게 높게 평가받은 이유는  어른의 눈과 입으로 쓴 청소년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의 눈과 입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달리는 청소년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히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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