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광양,순천)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재벌LF아울렛(구 LG패션)입점 전면 중단 촉구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등 전국 곳곳 재벌복합쇼핑몰 문제 대응 선포

지역경제 파괴하는 재벌 아울렛의 유치과정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역주민과 중소상인 입점 반대 호소

지역 중소상인 의견 반영된 상권영향평가 촉구 및 지역상권 보호대책 없는 일방 추진 규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3(금) 10:3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을지로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대책방안 논의 예정(11시, 의원회관 9간담회장)

오늘(3월 13일,금) 전남 광양의 LF아울렛(구. LG패션)의 입점반대를 요구하는 여수,순천,광양의 전남 지역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대표들(약 30여명)이 국회로 상경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벌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진출의 피해사례와 지자체의 유치과정에서 문제점, 또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복합쇼핑몰의 문제점 등을 집중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광양 LF 아울렛 추진 경과

■ 별첨 2 :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반대 기자회견 공동 성명서(3.4)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강행에 반대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성명서 

 

–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이어서 초대형 롯데복합쇼핑몰(약 10만㎡) 강행 

  중소상인 다 죽고 지역경제 파탄난다!

– 마포구와 서울시는 지역경제 파괴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복합쇼핑몰로부터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상권영향평가 실시와 공정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지역경제 초토화하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법안 마련하라!

 

 

1.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 매장면적 약 10만3천평에 달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영화관),의류매장,식당가등 종합적인 판매, 문화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6호선, 경의ㆍ중앙선, 공항철도등과 인접해있고 강변 북로, 서부간선도로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반경 10Km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인 것이다. 

 

2. 현재 서울시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그리고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그로 인해 실제로 대형마트가 1개 들어 설 때 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수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14년 6월-권태구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특히 이번과 같은 초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을 했던 영등포 신세계의 타임스퀘어,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몰 아울렛의 경우 반경 5~10Km내의 전통시장,수퍼,음식점,의류소매점,잡화점,이미용실등 다양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46.5%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노화봉연구원)  특히나 입점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져서 2~3년내에는 60%이상의 중소상인들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3. 향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만 하더라도 향후 2년 내에 서울,경기,대전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6곳 이상 출점할 예정이고, 롯데와 현대백화점등도 역시 5곳 이상 출점을 계획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14년 11월 국회에서  진행한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피해 토론회”에서 신세계와 롯데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편법적인 토지용도변경과 부실한 상권영향평가 심사 등 온갖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례들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제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자체가 건축허가권과 영업등록권한을 가지고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대기업들이 작성한 일방적인 상권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고 마는 요식적인 행위로 그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7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뒷전이고 대기업들의 탐욕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마포상암동 DMC단지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이 강행된다면 반경 5~10km내 마포,강서,은평,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에 있는 대형마트 14개, 백화점 6개, 전문점 4개, 쇼핑센터 11개, SSM 81개 등 기존의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어서 이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역 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81곳을 포함한 동네수퍼등 골목상권의 대략 14,000개의 상점, 6만여명의 중소상인들은 2~3년내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사지(死地)로 내몰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영등포에 출점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연면적 10만3천평)로 인한 지역상권 파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 상권이동으로 인한 매출하락,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세중소상인들의 폐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비단 영등포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 상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파주,여주,이천, 수원등의 롯데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대형아울렛 주변 상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대기업들의 무한확장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700만 중소상인들은 울타리 없는 대기업들의 사냥터에 갇혀서, 탐욕에 충혈 된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사냥놀이에 멸종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4월 착공이 예정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에서 부터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서울전지역을 비롯한 동변상련의 전국 곳곳의 여론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전면 중단 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 없이 대기업들의 상생을 가장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상권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마포구는 중소상인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담긴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 실시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인 등록절차에 그치고 있는 유통법이 아닌 700만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같은 외국의 도시계획차원의 ‘상권영향평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확장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허가 제도를 더 늦기 전에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와 국회에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5년 3월 4일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마포구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민변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