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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12.26
  • 1812


올해 안 전월세상한제법, 이자제한법, 대리점보호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이자제한법, 전·월세상한제법, 대리점법 등 주요 민생입법 무산 위기

민생입법 방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야당의 끈질긴 노력도 촉구

 

 

※ 일시 및 장소 : 12.26(목)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법, 이자제한법, 대리점법 등 주요법안 처리 촉구 각계 공동 긴급 기자회견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도 곧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3년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경제민주화법, 주요 민생문제 해결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초라하기만 합니다.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것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궁박한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 중 제대로 처리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자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정틀별법 제정안,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몇몇 주요 민생 법안들을(그나마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법안들 몇 개라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법사위 소속의 서기호 의원과 함께 12.26(목)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주요 민생경제 입법 성명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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