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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4.01.06
  • 976
  • 첨부 2


전국 최초 재벌슈퍼마켓(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전격 폐점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시민단체 등의 경제민주화 캠페인 성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013.12.31일 철수

 

재벌·대기업들 SSM추가 폐점 적극 추진 △현재 합정홈플러스와 지역상인 간 시행중인 상생품목제도 확산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상생품목 법제화 △변종SSM과 상품공급점 규제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도 제정 촉구


※ 일시 및 장소 : 1.6(월) 1시, 망원역 1번 출구 구(舊)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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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국회에서, 주요 경제민주화법,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초라하기만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 이자율 일부 인하안 등이 통과된 것 등을 제외하면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 중 제대로 처리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틀별법 제정안,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물상들의 생존권 보장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반 민생적 태도와 갑을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민생희망운동 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서,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만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관련한 입장과 신속히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들도 별첨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점보호법 제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작년 12월 31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SSM 중에서는 처음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이 전격 폐점한 것입니다. 한 해 매출만 80억원대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망원SSM(재벌슈퍼)의 폐점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3년 2년여간의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 등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야당 들이 혼연일체로 흠플러스 합정점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합의된 조치입니다.


  전국 최초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적극적인 경제민주화와 상생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 현재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 중소상인 간에는 전국 최초로 15개 품목에 대한 상생품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홈플러스 합정점이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 우리들은 홈플러스 측이 약속대로 12.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의 폐점한 것을 환영하며, 마포구 망원동 일대에서의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와 상생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호소드립니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지금도 평택 이마트 2호점, 중랑구 홈플러스 추가 출점 문제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폐점과 같이 지역 경제를 황폐화 시켜온 SSM은 과감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이 쉽지 않고 각종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규제를 받게 되자, 재벌·대기업들이 변종SSM과 상품공급점 등을 곳곳에서 출점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원하여, 반드시 변종SSM과 상품공급점 등을 규제하고, 상생품목제도를 법제화화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올해 내내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전국의 ‘을’들과 중소상공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참조

 

1. 주요 민생법안 처리 무산 관련, 12월 국회 규탄 성명서

 

2. 대리점보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긴급성명

 

3.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 작성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변종 SSM인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 의무휴업 확대, 상생품목제도 법제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4.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비대위가 올해 안 입법을 촉구해온 26개 법률

 

5. 상생품목제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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