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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일반
  • 2014.09.04
  • 2767
  • 첨부 1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주거정책 부실, 투기 조장뿐인 박근혜 정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 '가계부채' 대책 전무

공공관리제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무력화로 투기세력 이익만 앞세워

서민주거정책도 부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4년 9월 4일(목) 오후 1시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오늘(4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9.1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은 전무하고, 서민 주거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빚내서라도 집 사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부양책’만 가득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당장 철회하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지난 3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등을 인용하며,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이라며, “여러 위험징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도 “강남과 같이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한 지역의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보자는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화한 공공관리제도 정부가 무력화시키려 나섰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건설사와 투기자본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주택 매매 중심의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된 사이,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은 전ㆍ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20140904_9.1부동산규제완화정책비판공동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조장’만 열 올리는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규제의 빗장들을 대부분 풀어버렸다. 최경환노믹스의 실체가 ‘부동산 투기 부양책’ 뿐임이 재확인됐다. 1,040조 원까지 폭증한 가계부채 대책은 찾아볼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임대시장 안정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정책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빚내서라도 집 사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부양책’만 가득했다. 


우리는 우선 최경환 부총리에게 가계부채 대책이 있긴 한지 묻는다.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8~2013년 OECD 회원국의 가계부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7%나 증가해 2위 증가율을 기록한 체코(5.2%)를 크게 앞섰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줄곧 강화된 결과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991조 7,000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1,040조 원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 집권 전 대비 약 100조 원이 늘었다. OECD는 6월 17일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권고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26위를 기록했다. 정부 부채는 50위에서 55위로, 은행 건전성은 113위에서 122위로 떨어진 탓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면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대폭 늘어난 까닭이다.


올 2월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임명되자마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LTVㆍDTI 봉인까지 풀어 버렸다. 또 다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인데, 여러 위험징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대책 하나 없이 ‘투기 부양책’에 기댄 경제정책만으로 최 부총리가 되뇌던 ‘소득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이 가능키나 한지 의문이다. 


9·1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기준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연면적 비율 기준 삭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을 통해 강남과 같이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한 지역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보자는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재건축시 소유주택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까지도 ‘민생 법안’이라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 연일 국회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무력화시키려 나섰다. 정부안처럼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다면, 시공사 횡포에 주민들 고통만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건설사와 투기자본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한마디로 ‘무원칙’과 ‘규제완화’의 종합판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13년 4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감면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나마 지난 2월에 내놓은 ‘주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도 거듭 후퇴하더니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정책들만 남았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실시되는 10년 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양보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집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매매 중심의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된 사이,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은 전ㆍ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줄기차게 외쳐 온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당장 철회하고, 가계부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4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ㆍ(사)나눔과미래ㆍ넝마공동체ㆍ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ㆍ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민달팽이유니온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ㆍ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ㆍ전국세입자협회ㆍ주거권기독연대ㆍ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재개발행정개혁포럼ㆍ
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ㆍ홈리스행동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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