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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4.10.21
  • 822
  • 첨부 1

세입자 고통 가중시키는 박근혜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부동산 규제완화 및 투기부양책으로 주거 세입자들의 고통만 더욱 커져
전월세상한제·장기계약보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공임대 획기적 확충 촉구

 

※ 일시․장소 : 10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조장하며 전세대란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부동산 부자 특혜 및 지원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어야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25개월이 넘게 전세값이 오르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화성ㆍ수원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가율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15%이상 올랐고,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억으로도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셋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도 월 1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대출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해 32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전세 빈곤층, 이른바 ‘렌트푸어’(Rent poor)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우스 푸어 및 가계부채와 연동된 '깡통전세'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 가계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무주택 서민들은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부, 의료비, 통신비에 주거비 고통과 부담까지 더해져 하루하루를 무척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그런 고통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무사태평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전세 가격은 플러스(증가)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감소)” 라며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 바우처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의 부담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부작용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의 답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부 부동산 부자와 건설 대자본을 위한 거래 활성화에만 관심이 있지, 무주택 서민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정 힘들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식도 접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나아가 전세대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 올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들 모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이르면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사라지고야 맙니다. 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특혜 및 투기 조장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다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그 뻔뻔함과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심지어, 전월세가 폭등하는 국면에 고생하지 말고, 전월세 대신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서 전월세 대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몰고가는 사술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9.1 대책 발표로, DTI, LTV 규제가 풀린 뒤,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6천억 원에 비해 70%나 늘어난 것으로 가계 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8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빚 내서 집을 산 상당수 임대인들은 그 자체로도 하우스 푸어로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이자부담 때문에 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거래를 띄우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바의 험성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주택매매 중심의 부동산 투기 조장과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총 14만 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도 사실상 집권 2년차인 올해까지 사업이 승인된 주택은 2259호에 불과합니다. 이쯤되면 대통령 공약을 거의 파기한 것이나, 아니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호 수준 공급하여, 2022년에는 전체 공급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공공임대리츠 방식 이외에는 제시된 정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리츠는 고가의 임대료가 불가피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감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30년 이전에 매각이 가능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아예 반 서민의 길로 확실히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부동산 부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투기 조장, 건설 대자본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특혜와 지원 정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라면 모름지기,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정책부터 펼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인데,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이라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나날이 전월세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게 너무나 힘겹다는 절규가 사방팔방에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스스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약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손잡고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회기적으로 확보․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리츠 방식의 공급이 아니라,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다종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부채' 규모로만 평가하여 LH의 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LH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들어낸다면 LH가 존립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더 이상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주택 서민들과 시민사회가 20년 넘게 간절하게 호소해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세입자의 장기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은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시행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사회 정책입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국민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리면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해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최근 의미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꼭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끝.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민변민생경제위·민달팽이유니온·주거권기독연대·나눔과미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등)


정부의주택세입자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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