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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4.12.23
  • 642
  • 첨부 2

여야 모두 전월세 대책보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 최우선인가

분양가상한제ㆍ초과이익환수제ㆍ재건축 1가구 1주택 분양 모두 후퇴

세입자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외면,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한 야합

 

오늘(23일)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손쉽게 외면하면서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야합으로 규정하며, 여야 모두 규탄한다. 

 

이번 합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까닭은 전월세 대책은 뒤로 미루어둔 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구체적 이익을 위한 ‘부동산 3법’ 규제는 모두 풀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도 도입되어 있고,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일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순간도 진행 중이고, 다가올 봄이 더 걱정인 세입자들의 걱정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세입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 

 

‘민간택지에 한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합의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택지는 사후적으로 급등지역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재건축 및 기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한다는 것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반대해 왔다. 우리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수년간 집값이 폭등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되풀이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나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 합의도 결국 투기를 용인해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집값 띄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전략에 야당이 무릎 꿇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의 위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부분도 아무런 구체적 성과가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다. 이미 할 만큼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탓에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속 없는 합의를 해주고 또 다시 몇 달에 걸쳐 논의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합의사항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가 ‘부동산 3법’ 개악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도 아니다. 임대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해 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불분명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뿐이다.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합의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겠으나, 법안 내용 자체는 추상적 목표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 합의 내용만으로는 당초 법안이 의도한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법정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 기준들 몇 가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이를 이번 합의의 성과라 볼 수 있겠는가.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로 확대’ 합의 또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내용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 또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LH 보유 부지조차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이럴진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 물량 목표만 제시한다고 해서 실천되기는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합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LH 부채 문제 해결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매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보다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해 그릇된 주택주거정책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합의를 해준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민 대다수인 무주택 세입자들의 준엄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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