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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대규모 주택 멸실에, 임대주택까지 공급 줄인 것이 지금의 전세난-전셋값 폭등의 직접적 원인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면서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도 큰 문제


오늘(8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 지속적으로 늘어난 임대주택이 이명박정부에 와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 6천가구에서 11만 6천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 6천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든 것이다. 이로서 최근 몇년간 반복되된 서울-수도권의 전세난과 서민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포기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성시가지 등 도심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의무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개발이익의 일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한다면서 소형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버린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임대주택공급도 일정기간 이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5년임대, 10년임대 형태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재고량도 일정기간 이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전세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중대형 물량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입주할 수 있는 총 가구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과속-동시개발 정책으로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공급까지 줄였으니 지금의 전세난-전셋값 폭등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서둘러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서울시내를 비롯한 수도권일대에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수요를 일부분 감당하는 정책 등 이주수요 흡수 대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돼 전세난-전셋값 폭등을 완화-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가을철 최악의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순차적 개발을 통해 주택 멸실 속도와 이주 수요 발생을 조절하고, 개발지구나 인근 지구에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대규모 매입하여 임대물량으로 공급하여 적절히 이주수요를 감당해 내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사업 시 소형임대주택공급비율을 규제완화 이전으로 회복하거나 오히려 더욱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8월 25일 참여연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를 통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원안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CCe2009082510-논평(임대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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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전세대란하면서 집 진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기득권 세력애들하고 강남 부동산 투기 애들하고 짜고 지랄하는 겁니다.강남권과 준 강남권아파트는 지금 재개발하는 강북권보다 건물이 더 오래됐고 새로 지으면 돈도 더 받을텐대 재개발을 안해요.이상하지 않으세요.이거 기득권애들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행정부서와 공기업과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걸 아는거죠.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살나면 지방에 계신 각 도지사,각 시장,각 군수님들이 참여정부시절 합의했던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만들라고 난리칠겁니다. 행정도시와 기업도시가 뭐냐하면 각 지방마다 서울에 있는 공기업과 행정부서와 대기업들이 이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여정부시절에 이해찬 총리님과 각 부처장님과 각 도지사와 각 시장님이 합의해서 만든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서울에 있는 돈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에 수혈하자는거죠.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전세대란이라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지랄입니다
    어짜피 기득권 십새끼들이 사는 동네는 교육과 직장과 주거 환경과 교통등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겠지만 강북은 이렇게 집을 지으면 나중에 아파트 살려고 대출받은 돈 갚기가 힘들어져 길에 내 앉는 분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한국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그래도 우리 집은 학군도 좋고 대학교 옆이니까 괞챦아.지금 전세값 좀 올라도 내 집 가지면 집 값 올라갈테니 괜챦겠지하시지 마십시요.쟤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냐.
    노란자 땅들은 쟤들이 다 샀을겁니다.왜냐 서울시가 재개발 안 한다고 해놓고 다 합니다.세종시 막으려고 안간힘 쓰는척 하면서 언론플레이합니다.세종시 안하면 충청권 인심 다 잃으니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 자유선진당 살리려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세종시 공사 계속 할겁니다.왜냐 땅 다 파놓고 안 옮기는게 말이나 됩니까.그것 때문에 노짱이 탄핵까지 가서 민중이 힘 실어주었는데 그거 안하면 민중이 가만 있겠어요.서울에 계속 계시려고 하지마시고 행정도시와 기업도시를 공부하시고 지금이라도 자기와 맞는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요.저 새끼들 논리로하면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머무는 걸 바라는거죠,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러니 노무현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은 어떻게라도 잡는다고 하신겁니다.그런데 어떤 십새끼는 대통령이 체신없게 저게 뭐야 합디다.내참
    그리고 충청도 분들 보세요
    심대평 국회의원께서 이회창이 독선적이라고 하시면서 당을 떠났어요.그 분이 총리하려고 하는데 이회창이가 막아서 그런거 아닙니다.심대평씨는 충청도 정책적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이회창이는 정치적으로 흑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만약 한나라당이 박살나면 정몽준의원은 박살나고 박근혜의원도 한나라당 박살난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오세윤은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시행되면 서울 사람들한테 욕 먹느라 바쁠겁니다.그러면 김문수하고 이회창이 남아요.한나라당 박살나고 나면 누군가 대표가 되서 끌고나가다가 대선되면 김문수외 몇명이 나와서 쇼할겁니다.그러다 구국의 결단이니 뭐니 하면서 3수한 이회창이 밀겁니다.이게 그 새끼들이 짜놓은 각본인데 제가 글을 썼으니 바뀔겁니다.어떻게 바뀌던지 저는 이회창이는 아닙니다.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배가 고파서 이만 밥 먹으러 가렵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김대중처럼,노무현답게 민주적인 생활을 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 profile
    5+2광역경제권 살리기가 나왔네요.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거하고 행정도시도 하고 기업도시고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그대로 흐를겁니다.빨리 지방으로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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