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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09.11.12
  • 569
  • 첨부 7

“국민들이 호소하고·촉구합니다! 4대강죽이기사업·혈세낭비 즉각 중단 촉구,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촉구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1월 12일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11월 12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옆마당에서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계, 의료계, 장애인계, 노동계, 환경·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한나라당 예결위 의원 29명에 대한 집중 공익로비 계획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11월26일 국회 앞 대규모 예산대회(1만여명 규모의 민생예산증액촉구대회) 등 주요 활동 계획도 발표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국회의원 29명에 대한 1대1 감시 활동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1개의 시민단체가 1명의 예결위 국회의원을 전담하여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심지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이 깎이거나 미처 배정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급히 처리해야할 중요 ‘서민입법안’(총 13개 법률)

분야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상임위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법사위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교육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교육위

중소·영세상인
살리기-
대규모점포등
개설허가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승수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청원안

지경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정희 의원안

정무위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주거 약자-세입자보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김희철 의원안

국해위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김성곤 의원안

법사위

고용보험 개선과 실업부조도입을
통한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실업자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상희 의원안

김재윤 의원안

홍희덕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환노위

대부업-사채폭리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보호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의원안

정무위

사회복지(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및
장애인 복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최영희 의원

발의 예정)

곽정숙 의원안

보복위

장애인연급법 제정안

박은수 의원안

보복위

예산낭비방지 및
4대강 사업 검증

국가재정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기재위

여성-가족 복지

양육비대지급법 제정안

강명순 의원안

보복위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서민15법자료집(최종본).hwp


민생입법촉구 법안 의견 모음(091112- 최종1차).hwp


11.12서민입법촉구회견(1시).hwp


11.12민생예산촉구회견_보도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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