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5-13   1094

[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어제(5/12)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부동산정책후퇴 규탄 기자회견

2021.5.13.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습니다.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5/1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중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도를 비판하고,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발언입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재보선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혁이 아닌 퇴행적인 주장만 쏟아져 나오고 있음. 여당이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은 폭등한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정책임.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을 문제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도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 재산세가 줄어드는 주택이 전체의 92.1%이고, 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공시가격 6~9억 원)이 전체의 4.2%임. 또 종부세 100만원 안팎을 납부하게 되는 공시가격 9~12억 원의 주택이 전체의 1.9%임(공시가격 11.5억  원(시세 16.4억 원)의 경우, 약 100만원 납부). 과도한 보유세 주장은 억지논리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한편,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양도세는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만 납부하는 것으로 거래세라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지금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추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혜택을 일부 다주택자들에게 몰아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있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여당이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촉구함.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월세,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를 연체하는 청년의 비율은 약 29%임. 대출 규제를 풀어줄테니 빚을 얻어 집을 장만하라는 여당의 정책에 대해 대다수 청년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음. 작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으며, 이중 서울은 54.1%가 증가함.  최근 주택 구입은 1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아닌 무주택가구임.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필연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떠받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

무엇보다 청년들의 미래가 빚으로 저당잡히고, 개인에게 빚을 지우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님. 게다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주거 문제의 해결책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님. 집값이  오르면, 보증금과 월세도 같이 오르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같이 올라감. 주거 불안은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청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불안을 온몸으로 견디어내고 있음. 청년들은 지금 내 삶, 세입자로 살고 있는 나의 권리 자체를 보장하는 정책을 원함. 여당은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의 주거권 침해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전효래(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보고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제까지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이로 인한 이익은 자산가와 주택소유자들이 가져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무주택자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남.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었고, 그 결과 이들이 지불 가능한 주거는 점점 열악한 형태가 되어버렸음.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37만 가구나 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함.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하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낮춰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보다 지금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해 쫒겨나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함. 집값 상승을 부추겨 주거취약계층을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윤성노(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주거 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의 기간동안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촛불 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와 여당은 주택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자산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임. 작년 31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신규임대차는 임대료인상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세입자들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전월세신고제 전면 실시, 깡통주택 세입자 피해 방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함.


기자회견문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여당의 선거 참패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밝혔듯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따끔한 표심으로 작동했다.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더니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91년생 비정규직 딸’을 언급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 풀자고 주장하더니, 민주당 내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어제(5/12) 첫 회의를 연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주거‧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셈이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출규제 완화 및 1주택 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집값을 수호하겠다 선언이나 다름없다. 집값 폭등에 대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의 분노에 대해, 집값을 떨어트리지 않을 테니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으로의 회귀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 등 경제위기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핀셋규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하는 뒷북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있었다. 선거 때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자, 민주당 역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라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 완화나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을 멈추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퇴라는 엉뚱한 반성문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5. 13.

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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