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취지말씀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촉구말씀 1 : 세입자 말씀(김홍석 님)
– 촉구말씀 2 : 서채란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변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설혜영 용산구 의원

서민들의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물가 대란에 이어 전세대란까지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93주째 오르고 있는 전세값은 이제 전세폭탄이란 표현도 부족할 지경이다. 월세, 반전세로의 일방적 전환과 강제적 계약해지로 이 엄동설한에 전월세를 구하려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세세입자에게만 그것도 신용도가 우량한 전세입자에게만 빚(전세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 말고 아무런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무책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만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건설 토건 정부는 오로지 집값 오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 서민들의 고통은 한계에 달했다. 심하게 형성된 부동산 거품은 앞으로 가계부채 폭탄 등 추가 대란을 예고하며 아슬아슬한 경계를 달리고 있다.

여기 모인 기자회견자 일동은 범 야권과 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뜻있는 국민들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활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고 국민의 60%가까이 차지하는 세입자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이번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이제 전세대란이란 지긋지긋한 악몽을 우리 시대에서 끝내야 한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의 바람을 담아 범야권과 각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온 국민에게 제안한다.

1.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야당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전세대란 대책을 세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1.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라도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1. 시급한 대안으로 중소형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설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해법을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
1. 수도권 중심으로 거주민의 60%가 넘는 세입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마침내 뜻있는 국민 모두가 이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