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2-05-08   2215

[논평] 부동산 대책, 결국 집부자 감세, 투기조장이란 말인가

부동산 대책, 결국 집부자 감세, 투기 조장이란 말인가
반서민, 투기조장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해야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놓으려는 정책들은 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보내 그나마 안정되어가던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집 없는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일부 집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투기지역의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 받는다.

DTI가 소득수준에 맞게 돈을 빌려주라는 금융의 원칙임에도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로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격이다. 가계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위축과 경기침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3가구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감세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부자에게 가산되던 세금마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남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근지역, 나아가 수도권에까지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를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려는 것은, 일반 중산층,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 강남 집부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꼴이다.

정부는 작년에 이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의 주택거래량은 2011년 1분기에 비해 반토막(3452건 → 1616건)이 났으며,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도 2011년 1분기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하려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도 기대했던 거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정부 당국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그 자체의 거래활성화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는 상징적 정책신호를 보내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정권 말기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해마다 수차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들을 내놓았고, 2011년 작년 한해만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각종 대책을 7차례나 쏟아냈다. 이제 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마지막 남은 빗장마저도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정부의 각종 세제정책과 금융정책들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린 빗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고,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자칫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종 단기 부양책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DTI와 세금부담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현재 주택가격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기에는 인구와 가구수 감소, 세계적인 경기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시장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집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장 정상화를 계속해서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다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집부자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 치솟는 전세금 부담에 2년마다 살 곳을 찾아 헤매야하는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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