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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19
  • 558

SW20201119_사회서비스원법통과촉구기자회견 (3)

 

  1. 취지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기관들이 많이 진입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되고, 효용성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공인프라 확대 없이 추진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난립하고, 결국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조건이 더해져 질낮은 서비스 질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 하였고, 현재 10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민간 운영 중심의 법안을 내놓아 법안 논의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질 낮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는 민간 중심의 운영에서 기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법이 당장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중에 있음에도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돌봄을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질 낮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최경숙 공동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를 넘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돌봄시설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표방한 서비스 질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세한 기관들의 난립 과잉공급과 이용자 확보를 둘러싼 편법과 출혈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충분한 돌봄서비스와 인권이 보장되는 좋은돌봄 보장을 위해서 공공요양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의 조속한 제정,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노인장기요양공대위(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 프로그램

  • 소개발언_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1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_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3_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4_최경숙(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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