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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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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죠.

 

#3 코로나19, 우리는 인권이 담보된 존엄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그러나 논의는 뒷전인 국회

 

#5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 더 이상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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