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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5.13
  • 968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0513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1. 05. 13.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핑계로 내세우며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남인순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4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본격화되었지만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공공성 강화 취지가 한참 후퇴된 가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는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에 못이겨 축소, 후퇴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 시설의 이익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도입 당시부터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한 탓에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서 일해왔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라 강조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강화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그것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며 국회는 국민의 권리,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지현 국장은 국회에 민간기관의 눈치를 그만 보고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법이 노동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주장해온 법안이며 통과가 된다면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법이 가져야할 필수적 기능인 우선위탁, 직접서비스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될까 우려가 된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제정 취지를 두고 야당은 끊임없는 방해를, 여당은 후퇴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간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임은 알고 있으나 지금은 비정상적 민간 중심 복지체제를 바꾸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 전달 구조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제고되지 않고 비용만 상승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며 지금의 큰 고비를 의원들이 깊이 있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넘기길 부탁하였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질 개선 문제는 시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위탁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인권 문제, 노동조건 열악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정부의 서비스 직접전달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달체계 혁신에 발벗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시대를 거스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대변에 나선 국민의힘이 사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회에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강화가 보장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길 요구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복지전달체계의 민간위탁 방식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 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무력입법이 시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종성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입법은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을 공적영역에 편입하려 하고 있는데, 국공립 우선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간사업자와 복지서비스 대상자,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021. 05. 13. 목 09:30 /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경기복지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3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4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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