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

20210127_기간산업 재벌특혜성 매각 대응 정책토론회

2021.1.27.(수) 오후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특혜성 민간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여연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역시 특혜성 매각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거치며 여전히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역시 재벌특혜 매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각국에서는 자국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높여내는 등의 여러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산업정책은 조선,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과 미래자산 가치를 훼손시키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국회의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의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국회의원등과 함께 조선과 항공산업에서 산업정책적 분석과 전망 없이 재벌특혜성 매각으로만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별노조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및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등 현장 노동자들도 함께 합니다

 

토론회자료집[바로보기/다운로드]

유튜브 온라인 영상>>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특혜성 민간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일시:2021.1.27.(수) 15:00

 

2.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3. 주최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류호정/배진교/심상정/장혜영 국회의원

 

3. 사회: 박용석(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

 

4. 발제

– 이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_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합병 추진 문제점 및 대안

–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_ 아시아나 항공의 대한항공 합병 추진 문제점 및 대안

– 김철(사회공공연구원)_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5. 토론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이수환(국회입법조사관)

 – 김종호(대우조선지회 대외협력실장)

 – 심규덕(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김태정(금속노조 정책국장)

 – 정영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photo_2021-01-21_21-15-05.jp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