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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1.03.25
  • 803

산업재해의 온상 Lesson (2).png

 

오늘(3월 25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계부실 예방과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차주의 전체 대출에 대한 DSR 규제 확대 적용 등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8. 11.~2020. 12. 국내은행 신규가계대출 DSR 실태 분석결과 발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2018년 11월 이래로 국내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DSR 실태 분석결과와 해외의 DSR과 유사한 제도들의 특징, 한국 DSR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근 계속되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DSR 제한 적용만으로는 여전히 高DSR 비중 높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작년말 한 분기동안 증가폭이 44조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단계적, 제한적 적용 조치로 과잉대출 규제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큰 폭의 부채증가를 야기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별 DSR 관리기준이 상이한 점, 차주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지표를 도입한 점 등을 정책의 미비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등 다수의 부채항목을 DSR 산정에 제외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평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2020년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시에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대응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위해 제2금융권 포함 대출 규제 엄격히 해야

 

최근 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된 것에서 보듯 대출규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할 대책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 DSR 160% 기준)을 포괄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4월 중에 차주별 DSR 적용 대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의 전망대로 대출규제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확대하거나, 규제 적용 대상자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준을 낮추는 수준으로만 확대할 경우, 핀셋규제 논란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LH사태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특정 유형의 대출에 국한되는 부분적, 제한적 적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대출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차주의 전체 부채수준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포괄적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10325_기자회견_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

2021.3.25.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21.3.25.(목) 오전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프로그램

- 사회: 참여연대 이미현 선임간사

- 발언1: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가격 급증 전반의 문제점(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발언2: LH 사태를 통해 본 투기근절과 가계대출 규제 필요성(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가계부채 감독 현황 분석 및 대출규제 방향 제언(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기획취지와 목차>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 2018~2020 신규 가계대출 DSR 분석

- 정부, DSR 전금융권 도입 약속했지만 제한적 적용탓 가계부채 폭증
- DSR 관리기준 40~160%까지 금융기관별로 제각각
- 차주 상환능력 고려한 엄격한 DSR 적용으로 가계대출 부실 막아야
- 부동산 투기근절 위해 제2금융권 포함 대출 규제 엄격히 해야

 

- 목차 -

DSR 의미와 해외사례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의미

   2. 해외 DSR 규제 기준

한국 DSR 제도 문제점 및 국내은행 관리현황

   1. 한국의 DSR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

   2. 국내 은행 DSR 관리 현황

   3. LH 사태 가능 원인, 금융의 기본원칙(DSR) 지키지 않았기 때문

개선방향과 제안

   1. DSR 제도 개선

   2. 관련 정책 보완

 

들어가며

  •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근 계속되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음.
  • 2017년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도입을 밝혔음에도 이후 최근까지의 정부 가계부채 대응의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큰 폭의 부채증가를 야기함.
  •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었음.
  • 문제는 이와 같은 가계부채 폭증이 가계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것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허용한 결과 가계의 상환부담은 늘어가고 있고 이는 소비위축과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느슨한 규제를 틈탄 과잉대출은 부동산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실정임.
  • 이에 2018년도 이래로 DSR 규제가 실제 금융권의 신규 가계대출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DSR이 무늬만 DSR은 아니었는지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DSR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DSR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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