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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1.09.28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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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과잉대출 등 가계부채 위험 해법 모색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진단

상환능력 넘어선 과잉대출 방지 위한 DSR 규제 확대 등 쟁점 다뤄 

 

박주민·이수진(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정무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전 10시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 백신보급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고,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월등이 빠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은행권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도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했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해 채무상환능력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이 전체 신규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대까지 상승한 것,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1년 미만의 단기부채비중이 높은 점, 자영업자 대출이 2012년 집계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 역시 주요 리스크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 및 일부 주요국의 긴축발작과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 가계부채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질 관리와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공급 전략, 통화·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 보완책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두번째 발제자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돼 과소평가 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포함해 산정한다면 전체 가계부채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2018년 말에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임계치보다 20%p 이상 높아 위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권호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급증했던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이 2019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율만 관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호현 변호사는 ▲과잉대출규제 내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대출법제의 입법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대출, 할부·리스·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포함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잉부채 동기 완화, ▲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안정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유도 등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금융위기에 앞서 GDP 대비 민간 부채의 비약적인 증가가 선행되었음을 언급하고 과잉대출은 과잉생산을 초래해 대출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총 부채 증가를 추적 감시하는 것이므로, 금융위기 우려의 징후를 보이는 임계치를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임재만 교수는 민간부채 축소는 공공부채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는 점과 채무조정이나 탕감을 위한 사적·공적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효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민간부채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FHA-insured mortgage loan 부실채권 처리 방안을 참고해 주택 등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처리 시 투자자 접근을 차단하고 공공기관과 비영리조직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주택시장에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 소득 증대를 통한 주택부담 가능성 제고 등 정책 방안도 추가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는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개인회생·면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특별면책 결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20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를 위한 준칙 개정'이 이루어진 면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파산·회생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훈 변호사는 발제자 권호현 변호사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과잉대출하는 관행에 대해 DSR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고,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의 상당수가 카드론 등 무담보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은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산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차주의 DSR이 급증하여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규제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주택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하거나 일정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인채 부장은 기존대출 만기연장 시 DSR 규제에 대해서도 DSR 규제 적용보다는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상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인채 부장은 과잉대출 규제 입법에 대해 소송남발 및 대출공급 축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참석해 발제,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는 공동주최 의원들과 협력하여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의 연착륙과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끝.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하는가?

일시·장소: 2021.9.28.(화) 오전10시

온라인 토론회(Youtube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정무위)
  •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1.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리스크 관리_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_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
  •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
  • 금융위원회 참석 

 

종합토론

  • 지정토론에 대한 발제자 답변 
  • Youtube 댓글 질문에 대한 발제·토론자의 답변
  • 마무리 종합토론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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