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21.10.01
  • 309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온라인 라이브 현장 중계와 병행하여 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현장증언대회는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있었던 대표적인 주요 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대우건설 등의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산업은행 관리의 문제점들을 직접 발표하였다. 이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박용석 원장이 “산업은행 관리체계 진단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수환 입법조사관과 민변 민생경제위의 김남주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증언대회 시작과 함께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은행이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마땅히 져야 할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장의 분출되는 요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산업은행 관리하의 기업 매각 과정에서 “회사 경영 실패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과 함께 “산업은행 체제 내의 구조조정이 친기업, 친시장적으로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향후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신태호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년의 산업은행 관리를 “구조조정 대기상태 20년”이라 규정하면서, “장기적 발전 전망 제시도 없이 오직 금융적 측면만으로 운영”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실한 자회사들을 강제적으로 떠안는 등”으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산업은행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들이 꽂히는 “사실상 정권과 산업은행의 놀이터”였음을 고발했다. 그리고 급기야 “손실은 정부(세금)가, 이익은 재벌이 가져가는 매각”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무늬만 공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경영이 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적 전망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의 심규덕 위원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대형 항공사를 단 두 달만에 합병 발표”를 할 정도로 산업은행이 전문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채권단으로서 채권만 회수하면 기업의 존폐와 공익의 유무는 상관없는 것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일감 몰아주기의 우려는 없는지 엄정한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지부장은 “지난 10여년 간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 대우건설의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구성에 대우건설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산업은행 관리체제가 “체질 개선의 목적보다는 용이한 매각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총인원과 임금 관리, 검증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다변화, 수주제한, 재무구조개선, 핵심자산효율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회사를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의 대우건설 매각이 사실상 밀실, 졸속, 불공정 결정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 발제에 나선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공적 관리 기업의 부실한 운영, 친시장적 구조조정, 재벌 특혜성 매각, 중소기업 대출 비율 축소” 등과 함께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관련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리에서도 예결산 통제가 없고 국회 보고 절차도 없는 운영 적정성에 대한 논란, 기금운용심의회의 일방적 구성, 특혜성 지원 지속, 기금의 성격에 배치되는,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금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개선 방향으로서 “기간산업 육성 및 고용 유지 중심의 정책금융 개선”으로 산업은행 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함과 나아가 산업은행 관리체계를 “국가지주회사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산업은행의 목적에 ‘고용의 안정과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남주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의 목적에 ‘고용 안정 촉진’을 명시하고, 산업은행법상 업무방법, 업무계획 중 기업 구조조정과 수립 지침 등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은행 경영진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기업구조조정심의위 설치나 국회에 의한 통제 등을 통해 산업은행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 & 토론회 진행 순서 

 

1. 공동주최자 인사말

  • 국회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배진교
  •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윤택근

 

2. 사회: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3. 현장 증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지부장

4. 발제: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안_민주노총 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

 

5. 토론

  •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별첨. 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링크)

온라인중계>>https://bit.ly/3orKgsi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종합♥] 내 국민연금으로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2021.03.10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사모펀드의 문제점① 1 2021.02.18
[유튜브] 삼성총수일가 25년 불법승계 범죄 블록버스터 전격공개! 2020.11.3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논평] 이름뿐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과잉부채 막기에 역부족   2021.10.26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2021.10.25
[논평] 가계부채 방안,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 지켜야   2021.10.21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 면피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2021.10.08
[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1.10.05
[토론회] 산업정책 없는 산업은행이 기업을 망치고 산업역량을 훼손한다   2021.10.01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2021.09.29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1.09.28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21.09.16
[공동논평] 사실상 규제완화 주장한 금융업계의 내부통제방안   2021.09.07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2021.09.06
[기자회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재수사 해야 합니다!   2021.09.03
[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2021.09.02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2021.09.01
[논평] 문 대통령의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 유감이다   2021.08.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