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 중단! 산업은행 체계 전면 개편!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

< 주최, 일시 >

  • 민주노총, 참여연대,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일시·장소 : 12. 7. (화)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 프로그램 >

  • 사회: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공동대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실행위원(변호사)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아시아나항공노조 조소희 대의원

※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입장문 전달 예정

 


기자회견문

“실패한 재벌특혜 매각,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라!”

“끝간데 없는 산업은행장의 망언, 산업은행 체계 전면 개편이 답이다!”

 

이제 ‘매각 게이트’를 끝낼 때이다. 매각, 밀실야합, 특혜, 산업정책 부재, 산업역량 훼손으로 점철된 ‘산업은행 게이트’를 끝낼 때이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정권 초부터 산업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우조선 매각,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쌍용차 매각, 이제는 실패를 인정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때인 것이다.

 

3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은,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의 시한 만료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 9월 30일 5차 수정계약으로 또다시 3개월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이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6차 수정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심사가 늦어지게 된 것은 결국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될 독점 우려 때문이었다. 당초부터 LNG선 시장점유율 60%를 넘게 되는 거대 조선사의 탄생에 대해 외국 경쟁심사당국이 순순히 승인할 리 만무한 일이었다.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들을 통합시켜 수퍼 빅 1을 만든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설계는 애초에 실패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조건부 승인, 즉 점유율을 낮추거나,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수퍼 빅 1을 만들어주겠다고 특정 재벌을 밀어준 후과가 결국 도로 제자리이거나 어쩌면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특정 재벌을 밀어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세습을 용이하게 해준 대가를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로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노조와 지역사회가 무분별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남은 것은 ‘대우조선 매각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단죄이다.

 

똑같은 재벌특혜로 매각 과정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 역시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권, 운수권의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노선권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정부 말마따나 노선권은 국가 자산이요, 양도해서는 안된다면, 두 항공사의 합병은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 공정위가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외국 경쟁심사당국의, 노선권 일부 양도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한국 공정위에 우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각 실패, 노선권 박탈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결합 승인과 해당 노선 운항 포기, 그리고 조건부 승인과 노선권 일부 양도 간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좀먹는 결정을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것은 공정위의 눈먼 승인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의 철회이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요,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매각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기간산업 기업 매각의 생생한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쌍용자동차이다. 헐값 매각과 외국자본의 인수, 기술 탈취와 핵심 생산 라인 헐값 이전, 그리고 먹튀, 이어지는 법정관리 등은 그야말로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떠넘기기의 악순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자동차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자체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차원의 쌍용자동차 지원은 없었다. 그 대신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선택은 노조 협박이었고, 역량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로의 일사천리 매각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정상화 역량 보유 여부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인수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쌍용자동차 발전전략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고 있다. 당연히 검증은 필요하고, 부동산투기가 아닌 완성차기업 회생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자로 떠오를 때부터 제기되었던 그 수많은 의문과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떠넘기듯 팔아치운 산업은행이 이제 와서 검증 운운을 내뱉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전형적인 떠넘기기 작태일 뿐이다.

 

조선산업에서, 항공산업에서, 자동차산업에서,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들을 어찌할 것인가? 산업정책적 분석도, 산업생태계 발전에 대한 전망도, 국가 자산으로서의 기간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이,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여된 기업들을 그저 팔아치우기에만 급급한 산업은행의 작태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서 오히려 부실화되고 낙하산의 온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팔아치우는데만 급급하여 산업 역량의 훼손도 불사하는 산업은행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대우조선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쌍용자동차에서, ‘게이트’로 불려도 손색없는 사태들을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솔직하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매각 과정의 중단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혈세와 국가 기간산업 기업들로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산업은행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산업은행 관리체제는 물론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 자체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라도 산업은행 개편의 필요성과 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주모자들의 책임 추궁을 포함하여 ‘게이트’의 진상 규명이 우선 필요함은 물론이다. 소의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큰 실패와 더 큰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그럴 때 쓰는 경구이다.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몰락, 대우조서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철회하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철회하고, 기업정상화 후 원점 재논의하라!

무책임한 쌍용자동차 매각, 산업은행 규탄한다! 

밀실야합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 ‘게이트’는 이제그만, 산업은행 전면 개편하라!

 

 

2021년 12월 7일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 중단! 산업은행 체계 전면 개편!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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